국회의원 5명 中 1명 다주택자…"투기 차단 제도 마련해야"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실사용 1주택 외 보유·매매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을 주장할 경우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조사 대상 299명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15.15%), 국민의힘 35명(32.71%)이었다.

국회의원 가운데 80%는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299명 중 234명(78.26%)이었으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이 중 61채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다.

강남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20명 중 11명, 국민의힘 36명 중 4명이 임대를 신고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부동산이 신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57%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6배가량 더 많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지난달 시세 기준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강남 삼성 아이파크, 109억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강남 압구정 현대, 80억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강남 압구정 한양, 73억원)이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71억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서초 반포 반포자이, 68억원)도 상위권에 올랐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4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정책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보유 및 매매 금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확대 △불공정 분양제 개선 △공공주택 공급 구조 혁신 등을 촉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