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자제…국민 민영화 불안 반영해 제도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긴급지시한 공공자산 매각 중단 조치와 관련해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른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시절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제한하고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