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K-스틸법 11월 내 본회의 통과 최선"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4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김주영·허종식·권향엽,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무소속 김종민 등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통과와 함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까지 철강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 산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이 K-스틸법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산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철강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