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성, 베트남 첫 원전 프로젝트 관련 토지 수용 등 각종 정책 조정 제안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닌투언 원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카인호아성의 정부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관련 제도와 정책의 조정·보완을 제안했다. 카인호아성 당국은 이번 제안에 대해 사업부지의 보상·이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조속히 투자자에게 부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전 프로젝트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청정 에너지 개발 전략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프로젝트로는 총 4000MW 규모의 두 개 발전소로 구성된다.

닌투언 1호기는 EVN, 닌투언 2호기는 PVN이 각각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닌투언 원전 사업과 관련해 성의 행정 여건에 맞는 제도와 정책의 조정·보완을 제안했다. 카인호아성은 특히 5개 기존 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이 매년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의 70%를 목적성 재원으로 보조 △ODA 차관의 재대출 한도를 지방예산 수입의 90% 이하로 유지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의 100%를 지방정부에 귀속 △건설자재용 광물 채굴 허가 시 입찰 면제 △토지사용권 증서가 없지만 발급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 대한 보상 정책 적용 등이다.

또한 성 당국은 보상 정책을 구체적 사례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직업 전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의 1.5배와 농지 가격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직업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의 1.5배와 농지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농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거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등 부속 자산에 대해 기존 가격의 1.5배를 보상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불법 점유 상태로 계속 토지를 이용해온 주민에게는 동일 종류 농지 가격의 80%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카인호아성은 이러한 보상안이 토지사용권 증서상의 명의가 아닌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토지 이용 목적을 이미 변경했으나 관련 변경 사항이 증서에 반영되지 않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인호아성은 또 프로젝트 개발·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대해 보상·지원·이주재정착 관련 입찰 패키지에 한해 낙찰자 지명제(지명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투자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베트남 입찰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성 당국은 보상 작업과 도시계획 조정, 투자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정착 사업의 세부 내용이 기존 계획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정책 제안도 다수 제시됐다.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 시 산림용지 전용 절차 면제 △중앙정부 예산에서 배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50%의 공공투자 자금 배분 △가구당 3000만 동의 이주 지원비 제공 등을 요청했다.

핵심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재·특수 장비 수송을 위한 3개 주요 노선에 대해 100% 국비 지원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및 자금 관리 측면에서, 카인호아성은 △프로젝트 구성 요소·소규모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분할 허용 △자금 배정을 연간 집행률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 상황에 따라 배정 △인프라, 사회 복지 등 비수익성 프로젝트에 대해 ODA 자금 재대출 비율 10% 계속 적용 등 방안을 건의했다.

성 정부는 산업무역부가 2026~2030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국방·안보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배정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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