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재탄생"...AI, 지방정부, 안전에 역점

행정서비스 '원스톱화' 추진...'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안전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 이달말 조직개편 단행...'인공지능정부실'설치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해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장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10대 핵심과제와 조직개편을을 통해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의 참여·소통의 기제를 활성화 하고 '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약화됐던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하는‘주민행복마을’도 시범 추진해 주민들의 삶과 일터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심화되는 지역소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제도화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고,‘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법 체계를 확립하기 의해 '생명안전기본법'과 '가칭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속청인 경찰청·소방청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찰청은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말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AI Transformation)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해 가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해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지는대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6일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