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어디서 건조?..野 “국내에서” vs 與 “다 얻을 순 없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을 승인한다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잠수함 기체와 소형원자로 모두 생산이 가능한 만큼 국내 건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필리조선소 건조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회담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대통령은 한미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기체와 소형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취지를 전했고, 필리조선소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설비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내 건조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외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지 여부는 공식화되기 전이라서다. 한미 관세·안보합의는 백악관 팩트시트가 정리된 후에 합의문이 나올 예정이라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도 없고 방사능 물질을 들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까지 고려하면 어렵다.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요청은 핵연료 공급이었고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왔다”면서 국내 건조 관철을 주문했다.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기술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건조가) 합당하고, 필리조선소에 기술력·인력·시설이 부재한 면이 있다고 저도 판단한다”며 “SCM에서 건조 장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 토론해나가면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광폭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두르는 게 우선이라는 점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필리조선소의 경우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지분을 가진 곳인 만큼 문제 없다는 논리이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한 결과이고,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외교적 차원에서 100% 얻어낼 수는 없다는 점이 있다”며 “미국은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해온 자주국방 사업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