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 안보 논의 끝나면 서명"

대미투자특별법 의원입법 추진
법안 제출되면 車 불확실성 해소
국유재산 조사… 헐값 매각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관련, "경제 분야가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논의가 끝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연한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안보 논의가 진행 중이라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한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 내용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협력 항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현금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을 빨리 제출해야 법안 제출일로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를 유지하면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관세 인하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짓더라도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협상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부분 국가에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도 최대한 인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근 중심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강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중단 지시와 관련,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헐값에 팔린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