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5만5000t 처리"...하남 감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 개최

LH와 갈등 해결
원인자부담금 확보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준공식에서 7년간 이어져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도 해소했다.

원인자부담금은 공공시설 이용·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기본·실시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 사업비가 증가하자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이 장기화됐다.

시는 LH와의 갈등 해결로 1차 정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기초가 탄탄했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정산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 기관 간 조정을 거쳐 LH 1차 정산금(200억원) 납부를 이끌었다.

시는 시·도의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조정도 추진했다. 이현재 시장이 직접 수차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 갈등 조정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번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시는 일평균 총 5만5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하수 처리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H와의 협력이 교산 신도시 등 향후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