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전수조사 550건 적발…수사의뢰 14건

수사의뢰건 지난해 2건→올해 14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결과 550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지적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의뢰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비리 사례는 지난해보다 10건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주택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적발된 곳에 시정명령·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많은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외에도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도 조치키로 했다.

지주택 지적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 △2023년 456건 △2024년 618건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도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