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유출 막아라"...정부, 과학기술 R&D 확대·'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과제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국가 생존을 위해 중요하단 문제 인식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인재 부족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과학자에겐 ‘대통령 인증서’가 수여되며,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매년 20명 내외를 선정해 5년간 총 100명 내외의 리더급 연구자를 선발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한단 계획도 밝혔다. 지역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우선 2030년까지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2025년 기준 1.3%)로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은 현행 35개교에서 내년까지 55개교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 연구자를 위해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도 확대한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정년 이후 국내에서 활동할 공간이 없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연구자는 정년과 무관하게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도 확대한단 계획이다. 또 산학연 간 겸직도 활성화해 우수 인재들이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며 소득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을 서류작업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 기관 등에서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서식은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하고, 그 외의 자료 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장비 관리 업무를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도 전환한다. 이 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 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