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 시 日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어”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 총리로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

[파이낸셜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의 대상이 돼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중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계한 바 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