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임시 예산안 합의...역대 최장 '셧다운' 곧 종료

美 상원 민주당, 예산안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분리 표결, 일단 셧다운부터 끝내기로
해고했던 연방 공무원 복직 및 푸드스탬프 보조금 연장 합의
9~10일 상원 표결 기대...실제 셧다운 끝내려면 며칠 더 걸려

[파이낸셜뉴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역대 최장 기간(40일) 일시 업무 중단(셧다운) 사태에 빠진 미국 연방 정부가 조만간 다시 운영을 재개할 전망이다. 미국 여야 의원들은 일단 내년 1월까지 정부에 예산을 주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CNN은 9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내년 1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량 해고한 연방정부 직원을 복직 시키고, 추후 유사한 조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보조금을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국 여야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해 예산 기한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결국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중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주)을 비롯한 3명의 의원들이 민주당을 대표해 공화당과 협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셧다운이 길어지자 한 발짝 물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예산안과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12월 별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힐 등 다른 현지 매체들은 9일 보도에서 미국 상원이 이르면 9일 저녁, 또는 10일 오전에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15번째 임시 예산안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까지 14차례 이뤄진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수적 우위(53석)에도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힐은 민주당 의원 8∼10명이 찬성 투표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중지되어 임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임시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할 경우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며, 실제 셧다운 종료까지는 9일 기준으로 며칠이 더 걸릴 전망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