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현안질의 11일 열린다..無증인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1심 실형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가 주제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관성을 끊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0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11일에 개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애초 이날 오전 개회를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과 민주당 측은 10~11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이유로 11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외압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수사·공판검사 4명 등이다.

이에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개회요구서가 제출된 현안질의는 열어야만 하니,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11일 개회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열릴 공산이 크다.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인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심지어 신청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개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