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수가 산식 단순화·지가연동 폐지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측량업계와 수요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2010년 도입 이후 종목별 산정 방식이 달라 복잡하고, 일부는 공시지가와 연동돼 지가상승 시 수수료가 함께 오르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산식을 간소화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바꾸는 한편, 측량장비 발달과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