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 기술 유출 방지' 日,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 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국가안전보장국과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국이 직접 개별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떠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협의체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다. 미국의 CFIUS는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안보부·상무부·국방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사전심사는 재무성과 사업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국가안보국이 개별 심사에도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제도 세부 사항도 조정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 사업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려 할 경우 투자자 측의 신청을 바탕으로 사전심사가 이뤄진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사업 승계를 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투자 중단이나 변경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다른 외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어 간접적으로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에 대해 부처 간 회의체가 존재하지만 단순한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전심사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주식 취득 중단을 권고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각국에 비해 심사 건수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전심사 대상 신고 건수는 2903건으로 2018년도의 약 5배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2019년 새로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종이었다. 일본의 사전심사 건수는 미국(2023년 기준 342건)보다 약 9배 많지만 심사 담당자는 약 70명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 재무성은 인력 증원과 심사 대상 업종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판 CFIUS' 창설에 나서는 이유는 일본 기업의 기술 및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미국 CFIUS의 권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인수합병(M&A)을 금지한 사례는 9건이다.

이 중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8건 모두 중국 관련 기업이 관여한 사례였다.

대일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본판 CFIUS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투자 안건을 담당하는 각 부처 중에서도 경제안보나 국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전심사 체계 구축은 경제안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2030년까지 대일 직접투자 잔액을 12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년 말 기준 잔액은 53조엔이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