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최종 확정..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다. 더불어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을 5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제4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도 마무리됐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035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했다.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가 변경 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게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