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野 무책임한 선동”

반발 검사들 "항명"이라며 으름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근거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항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쓸데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권유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이 차관은 포기를 권유한 적 없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항명이라 규정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일부 검사들이 전임 윤석열 정부 때 파견된 ‘정치검찰’이었다며 “사건의 본질은 친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집단 반발은) 결국 친윤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사법질서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이런 검사들의 형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