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주휴수당·근로법 확대…소상공인 다 죽어"

송치영 회장 "인건비 2배 급등땐 자영업 붕괴"
국민의힘 "소상공인 민생경제 심장"
100만명 폐업 위기 속 '10대 정책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주 4.5일제 도입과 주휴수당 유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이 "민생경제의 심장"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김도읍 정책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송치영 회장을 포함한 소공연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828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4000 시대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은 정반대"라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을 토로했다.

노동계의 주 4.5일제 추진과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제도"라며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만 유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되면 인건비가 최대 2배로 치솟아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회장은 또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며 "노조 중심의 고용 정책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플랫폼,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을 중의 을'이 소상공인"이라며 "국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38년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소상공인은 민생경제 척도이자 시장경제 심장"이라며 "심장이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도 멈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비과학적 방역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최근에는 명절 화재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논의까지 이어지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대 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와 소상공인 경제를 모두 위협한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제동을 걸 힘을 갖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가게 불이 꺼지면 민생과 경제의 불도 꺼진다"며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거래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