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시급한데 여야 제동..“유사니코틴 대책부터”

'미성년자 구매·마약 범죄' 합성니코틴
담배로 정의해 규제·과세 법안 올라왔지만
여야 막론 규제에 빈틈 많다며 가로막아
규제前 사재기-유사니코틴 등 회피 문제
정부, 일단 규제 시행 서두르자 호소했지만
추미애 "입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 세우라"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나서 멈춰 세웠다. 업자들의 법 시행 전 사재기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규제 시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일단 서둘러 규제한 후 추가입법을 제안했지만, 여야는 유사니코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재논의하자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과세망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은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 미성년자 구매나 마약을 첨가하는 범죄 이용에 노출돼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법사위원들도 이 같은 전자담배 액상 문제들을 짚었지만, 결론은 신속 규제가 아닌 추가 논의였다.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 후인 데다 적용 기준이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 시점이라는 점을 짚으며,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량 마련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계류시켜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 정의 규정이 니코틴 포함 여부가 기준이라 유사니코틴과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담배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꿔야 한다”면서 수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우려하는 점들은 기재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 합성니코틴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시행을 빨리 했으면 한다”면서 일단 신속히 입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며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하되 숙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아예 재논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유사니코틴 등 해당 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유사니코틴 확산 우려가 커서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