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6대 핵심분야 규제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일이기에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판단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한국의 국가대개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