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투자' 구상.."100조 넣으면 1200조 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걷지 않는 대신 국가재정을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하자는 구상이 13일 제시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이 밝힌 방안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2025년에 10조원을 내준다면 4.5%라는 보수적인 운영수익률로만 봐도 2055년에는 40조원이 되고, 6% 수익률을 가정하면 57조원이 된다.

기금이 소진된다는 2070년에는 6% 수익률로 거의 150조원이 된다”며 “지금 정부 기여가 미래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 폭등장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얻은 자신감의 발로이다.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4000대에 안착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200조원 넘게 벌어들였다.

원 위원장은 10년 동안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경우, 4.5% 수익률 가정 하에 2070년에는 1200조원 넘게 적립돼 1500조원대 적자 대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연시에 국민연금 국고 투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고 투입 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것이 확정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하고, 특히 20·30대의 경우 불신 응답이 70% 내외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전임 윤석열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연금수급액도 일부 줄이는 구조개혁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방안을 폐기하고 국고 투입 방안을 마련 중인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