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K방산협력'...법률지원 네트워크

방산기업 리스크관리·제도 개선·입법 지원 등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두 기관은 'K-방산'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3일 YK는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강경훈 YK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측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 교수·전 국방대 교수·전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최성빈 상임고문(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강범 수석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경기지역본부장)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 두 기관은 공동세미나와 정책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국내외 방산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학술기관으로,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인 최기일 소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방산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YK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정부의 역점 과제와 연계된 법률·정책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기일 소장은 "방위산업은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라며 "민·관 협력으로 건전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K-방산 육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방산업계 기업과 종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