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둘 다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최근 정부의 내란 사태 후속조치와 공직사회 개혁 방침을 둘러싼 혼란론을 일축했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내란 극복은 기본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가 필요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내년 1월까지 내부 조사를 마치고 관련 인사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언론이 정부의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직사회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성과포상 상향,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실 폐지 등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