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칭동맹을 가시화한 공동 팩트시트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안보 리스크가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10여개월 되었지만 동맹 리스크가 내재된 환경도 여전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 관련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중국보다 동맹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며 동맹 지원이 아닌 동맹 때리기를 이어갔다.

그러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외교안보에서 리스크 직면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옵션은 리스크가 크니 적당한 헤징(hedging)을 통해 직면하거나 닥치게 될 위험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리스크를 해부한 후 직면한 환경에서 기회로 전환할 요소를 찾아내어 실익의 파이를 넓히려는 능동전략이다. 전자의 옵션은 당장 직면한 위험회피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리스크는 되레 키울 수도 있기에 미봉책으로 전락할 단점도 있다. 후자의 옵션은 위험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손실의 가능성도 감수하는 대신 잘만 돌파하면 이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느 옵션이 더 부합하는지는 국가의 내적 역량과 직면하고 있는 대외환경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내적 역량측면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고, 대외적 환경은 위협이 다층화·복합화되는 가운데 이를 상쇄해야 할 기존의 동맹 공식도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는 후자의 옵션이 실익에 유리한 기제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14일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두 번째 옵션을 채택하여 동맹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대칭동맹 완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라는 특수성을 기회요소로 살려낸 대표적인 것이 한국 내 미국 선박건조 가능성, 조건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미국의 기존공식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사안들이지만 동맹 리스크 우려와 동시에 부상한 협상이라는 멍석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이 가능한 유연적 공간을 조성해주었다. 특히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ROK-U.S. alliance)”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적시되면서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 250억불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미국은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핵협의그룹(NCG) 협력 강화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칭적 교환의 역학이 가동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대만에 대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를 적시하면서도 역내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역외 역할 주문에서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한국의 역할은 추후 유사시에 대미 레버리지 제고를 위한 카드로서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비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조선 및 원자력 협력은 상호 윈-윈(win-win) 하는 분야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대칭동맹의 성격을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와 대칭동맹 완전성 제고를 위한 여정은 일단락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주목 사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잠재적인 동맹 리스크 이슈는 여전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한미동맹 현대화 공식의 구체화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대북한 방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했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처럼 이미 순환배치로 가동되는 부대의 존재는 전략적 유연성이 일부 이미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둘째, 트럼프의 협상은 일회성 공식이 아닌 무한공식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단락된 것도 다시 협상장에 올리는 것이 트럼프식 협상공식의 특징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간 인식의 차이도 리스크 잠재요인이다. 트럼프는 관세담판 등 경제이익에 치중하고 외교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기에 외교안보 사안은 국무부, 전쟁부가 기존의 공식을 준용하면서 약간 변용하는 방식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특정 외교안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시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앞으로 공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등 공식 정책문서가 이번 양자의 팩트시트와 어느 정도 결부되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는 국방전략 공개에 앞서서 양자 차원에서 동맹 이슈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한 것이기에 미국이 전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향성을 담아내는 문서와 동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동기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후속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NCG가 협력 강화를 넘어 안보 관련 대북정책 공조까지 포함하여 역학관계를 다루는 식으로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상쇄 역량 제고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정상급으로 복원시켜 안보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미 레버리지와 대일 레버리지를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