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란' 검사장들 징계 생각 중"

민주당 집단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강력 요구 중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의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