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시대 한발짝?···“유통시스템 유지 위한 정책 필요”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현금 수용성 지속 약화..적응 대응 요구돼”

[파이낸셜뉴스] 현금이 점차 쓰이지 않으면서 ‘현금 없는 사회’ 도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과 이에 화폐유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버스나 매장뿐 아니라 지방자체단체 산하 기관에서도 현금 수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현금 수용성이 지속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현금수송업체나 비금융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 중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화폐유통시스템 유지를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 관리·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발족한 해당 협의회는 공급자(한은, 한국조폐공사), 중개자(은행 등), 사용자(소매·유통업체 등)를 수행하는 총 24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에 국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비현금 경제수단 선호가 심화될 경우 화폐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도 전망됐다. 한은 관계자는 “인구 수도권 집중화 지속 시 비수도권의 은행 점포와 ATM 등 현금접근지점이 보다 빨리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특히 현금사용 감소로 문을 닫는 현금수송업체, 비금융 ATM 운영업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비금융 ATM 업계에선 ATM 이용 감소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등으로 업무환경이 어렵지만 ATM 수를 줄이기보다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소매금융업체는 현금결제를 받아주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 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현금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특징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5만원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 지난 3·4분기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209조원가량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은 최근 명절자금 환수를 제외하고 순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화의 경우 10원화를 제외하고 순환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10원화 역시 순발행 규모가 빠르게 감소 중”이라고 짚었다.

유통 저액권의 청결도가 계속 낮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