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동참 北인권결의안 UN 채택..통일부 "입장 없다"(종합)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동참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정부때 처럼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불참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은 빗나갔다.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9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에따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유엔총회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도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회의에서 미국도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민감한 통일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 인권백서 발간을 두고 내부 혼선이 일기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