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 연장...내달 초 기소 전망

내란 특검, 내달 14~15일께 종합수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2월 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7일 기각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조사를 구속기한 내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전후로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인 내달 14일 또는 15일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허위증언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