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파괴TF는 공무원 줄세우기..'김문기법' 추진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일명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0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고발한 것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맞지 않으면 고발"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줄세우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TF 설치와 관련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