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소환 조사 중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1일 오전 11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떄문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여기서(특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이르면 다음 주쯤 소환할 예정이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