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민원성 논의 안 돼… 최후의 수단일 뿐”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논의를 둘러싼 분위기를 '민원성'이라고 규정하며, 규제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주 위원장은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금산분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체계다. 1980년대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 과정에서 도입됐으며, 산업·금융 분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유지돼 왔다.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제도 완화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제도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모양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이어져 온 규제 체제”라며 “30년, 50년, 서구는 100년 된 규제를 지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바꾼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 규제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력기업들은 지금까지 투자를 잘 해왔고 연구개발(R&D)도 잘 해왔다”며 “매년 얼마를 투자할지는 사실 기업들이 가장 판단을 잘한다. 앞으로 5~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정부가 큰 금액을 사전에 공헌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건 주력 기업들이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것”이라며 “괜히 기업들이 투자회사 만들어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처럼 여기저기 투자를 확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동시에 주 위원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에 관심 갖고 투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그걸 하는 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