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4건 동시 진행...주4회 법정 출석하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추가기소...공판 일정 12월에만 12차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사건만 네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현재도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출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3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이적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에만 공판 일정이 12차례 잡혀 있다.

수사 외압 의혹 재판까지 병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많게는 주 4회 법정을 오가는 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추가 기소할 경우 피고인 사건이 5건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심리가 진척된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년 1월 12일께 종결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중순 정기 인사 대상이라는 점도 선고 시점을 앞당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재판부는 군·경 수뇌부 사건 등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병합 절차가 진행되면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병합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내란 사건 선고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