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 다음은…스튜어드십 코드·공시제도 손질

민주당,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내년에도 지배구조 개혁 등 제도 개선 주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후속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내년에는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와 공시 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주총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12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 "거의 완성된 상태"라며 "당의 공감대도 상당히 쌓여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당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내에 소각하도록 했고, 김남근 의원 발의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자본시장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라며 "공시 제도를 보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부항목들을 한 번 찾아볼 것이다. 또 이사회를 이야기했으니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점검해볼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을 계기로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며 '밸류업' 정책을 펼치며 닛케이지수도 우상향을 이어왔는데,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 이후 9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이 대대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개선해내고, 배당성향도 높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