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 기소했지만… 신병확보 번번이 실패

수사기간 만료 앞둔 3대 특검
내란 특검, 외환혐의 입증 난항
김건희 특검, 내부 잡음 치명상

3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종료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외환 혐의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수사에 착수했지만, 재판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추가 인지 수사로 인해 수사 과정의 피로감 가중 뿐만 아니라 내부 잡음으로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채상병 특검팀은 '정점' 윤 전 대통령 기소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채상병 수사결과 변경' 의혹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의 수사 지연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결론도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할 방침이다.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을 대신해 전모를 밝혀낸 것은 특검의 가시적인 성과지만,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 법원 판단에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특검팀은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9명에 대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의 1차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공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마지막 수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란과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한 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후 PC 폐기'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 나머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경우, 다음달 1~2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 이적 혐의로 적시했다. 이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의혹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 이적 혐의가 외환 혐의에 비해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추 전 원내대표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 뿐만 아니라 인지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안팎의 잡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더불어 최근 제기된 '사무실 음주'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쉽사리 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 등 핵심 피의자 구속 실패도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