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부(DOGE), 머스크 떠나고 반년 만에 해체

美 인사관리처장, DOGE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DOGE, 내년 7월까지 활동 기한 8개월 남기고 소멸
머스크가 DOGE 떠난 후 약 반년 만에 사라져

[파이낸셜뉴스] 올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 들었던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기한을 약 8개월 남기고 사실상 사라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DOGE에서 떠난 지 약 반년만이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의 스콧 쿠퍼 처장은 23일(현지시간) DOGE의 활동 근황을 묻는 언론 질의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연방정부 채용 동결 조치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머스크는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DOGE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대선 당시부터 연방 정부가 너무 비대하다며 예산 절약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연방정부 산하 디지털서비스국(USDS)를 기반으로 DOGE를 조직했다. DOGE 산하 요원들을 주요 정부 부처에 파견되어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DOGE의 활동 기한은 2026년 7월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DOGE와 관련된 소송에서 DOGE가 조직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머스크 역시 DOGE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DOGE와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공무원 해고와 예산삭감을 주도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동시에 예외적 조치는 DO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DOGE 활동으로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다.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DOGE에서 활동하던 머스크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감세와 지출 확대를 추구하는 트럼프와 충돌했다. 그는 결국 지난 5월에 DOGE를 떠나 6월부터 트럼프와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트럼프에 맞서 ‘아메리카당’으로 불리는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머스크는 지난 18일 백악관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와 재회했다. 현지 매체들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OPM이 흡수했다고 알려졌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미국의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조직 관리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