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파이낸셜뉴스] 총리실은 24일 전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가 구성됐다.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이는 명망가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에 임하게 된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각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됐다. 총괄 TF와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총리의 TF 운영시 당부사항, 총괄 TF의 TF 운영 기본사항과 TF 활동시 참고사항 안내가 이뤄졌다.

김 총리는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집중과 절제의 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조사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세계적 민주문화국가에 걸맞게 적법절차 준수와 조사대상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이번 TF와 유사한 조치로 공직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인만큼,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TF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