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외환죄까지도 물어야…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 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 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양측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며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과거에도 때만 되면 색깔론을 악용하는 초풍 사건, 폭동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마치 도박에 게임을 벌이듯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철통 같은 방위 태세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