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모드 추진땐 LTE 주파수 할인… 정부, 기업투자 유도

업계 LTE주파수 싸게 쓰는데 몰두
수익 미보장 이유로 5G 투자 줄여
국가 인프라 경쟁력 하락 등 '우려'
정부 주파수재할당 통해 경쟁 유인
'5G SA' 투자 계획하면 할인 검토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5G 단독모드(SA) 전환이 늦어져 서비스 고도화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데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4세대(4G) LTE 주파수를 더 싸게, 더 오래 쓰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LTE 주파수 재할당은 2028년 5G 주파수 재할당의 전초전으로 5G 투자경쟁을 이끌어낼 유일한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연내 공개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의 쟁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4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5세대(5G) 단독모드(SA) 투자계획에 맞춰 재할당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회사들이 당장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며 5G SA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어, LTE 주파수 재할당을 5G 투자경쟁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5G SA는 정책목표…투자 경쟁 유인책 절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5G SA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적극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해 투자경쟁을 유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2021년 LTE 주파수 재할당에도 적용한 방식이어서 이미 전례가 있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년간 5G 무선 기지국 12만 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 27.5%를 할인하겠다는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2021년의 재할당 사례를 활용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 회사가 5G SA 투자를 위해 당초 5년 단위로 할당하는 주파수를 2~3년 만에 조기 반납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조기반납도 용인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LTE망과 5G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줄이고, 기존에 투자해 놓은 LTE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5G SA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LTE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이동통신 회사가 나온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LTE망은 5G 보완재로 활용중

올 7월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5742만여명 중 5G 가입자는 3750만여명으로 65%에 달한다. 가입자 비율만 보면 이동통신 회사들이 5G 투자에 열을 올려야 마땅하지만, 정작 5G 투자는 뒷전이다. 국내 5G 서비스 구조가 코어망을 LTE에 의존하는 비단독모드(NSA)이기 때문이다. 주파수 도달 범위가 짧은 5G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하는 대신, LTE기지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투자 효율 극대화'라는 명분 이래 5G 투자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셈이다. 요금은 5G로 받고, 실제 서비스는 과거에 투자해 놓은 LTE를 섞어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으로 예정된 LTE 주파수 재할당은 5G 투자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LTE 재할당, 비싸게 파는 목표 안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인프라 산업이 정체되고 있디"며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AI 서비스 개발 및 원활한 활용에도 지장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43개 국가에서 5G SA를 통해 AI 서비스 기반을 확장하고, 다양한 단말기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부터 5G 어드밴스드 서비스까지 개시했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동통신 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주파수 정책은 할당 시점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2026년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의 핵심은 5G SA 투자 경쟁을 유인하는데 목적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파수를 비싸게 파는데만 정책을 맞출 경우 5G 투자경쟁을 유인할 수단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