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필요시 한시적 특별법으로"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