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폐기·정년 연장 중단 촉구"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경영·노동계 모두 반발..與 입법 폭주가 원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제1과제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6000개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라며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 만의 최대치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6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완화 등 구체적인 것을 지목해주면 신속 정리하겠다고 했다"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원·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반발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실과 정반대다.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며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