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전략기술' 선정 지원 확대…"AI·반도체 등 6개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재도입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이 유력시되는 기술은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 세제 혜택을 확충하고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은 '신기술입국' 실현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에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 시설이 늘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AI, 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고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 투자시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세액 공제 제도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액 공제 대상은 수익률 15%를 초과하는 설비투자로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 공장 건물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투자액의 15%까지 확대하는 우대 조치도 마련한다. 이 조치는 5년간 한시 적용되며 연간 약 5조엔(약 47조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설비 투자 비용 전액을 첫해에 일괄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성장 단계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다음 투자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지정한 17개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액 공제 대상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인 지난 2014년에도 3년간 한시 조치로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 투자 규모는 연 80조엔(약 752조7440억원)에서 87조엔(약 818조6091억원)으로 확대됐다.

일본 측이 설비투자 공제제도를 재도입하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고 유사한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7월 설비 투자 비용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역시 같은 달 향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460억유로(약 78조1000억원) 규모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