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대형 GA 30% 육박..."내년 우선검사 실시"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규모 작을 수록 내부통제 미비
금감원 "평가 저조 GA 내년 우선 검사...개선 계획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곳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미흡한 대형 GA를 내년에 우선 검사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형 GA 75개사 중 22개사(29.3%)가 취약·위험에 해당하는 4~5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등급(취약) 9곳, 5등급(위험) 13곳이다.

금감원은 대형 GA들의 내부통제 자율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평가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1~2등급(우수·양호)과 3등급(보통)을 받은 곳은 각각 29개사(38.6%), 24개사(32.0%)로 나타났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빗,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등이 1~2등급을 받았다. 그간의 시범평가보다 1~2등급을 받은 곳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모가 작을 수록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인 GA는 4~5등급 비중이 52%로, 1000명 이상 GA(30.0% 이하)보다 훨씬 높았다.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곳 중에서는 4~5등급 평가를 받은 곳이 아예 없었다.

지배구조 유형 측면에서는 지사형 GA의 평가가 저조했다. 지사형은 지사·지점들이 연합해 있고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뜻한다.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돼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점의 통제를 받는 오너형 GA의 경우 4~5등급 비중이 13.6%에 그쳤다.

또 대형 GA들은 대체로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등 내부통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지만, 빈발 위규행위 점검이나 준범감시 활동 등 내부통제 활동에는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내년도 검사대상 선정에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평과결과가 저조한 GA를 내년에 우선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속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향후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의 시범 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 만큼 도입 초기의 현실을 감안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대형 GA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