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만난 소공연 "근기법 확대는 폐업 신호탄"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소상공인 업계 애로 전달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이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치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의 합헌 결정처럼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회장은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른 최저임금 제도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노동현안은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