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행동 검사들 감찰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 등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의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법질서를 해친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집단 퇴정 검사들에게는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태도를 취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 부분들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재판부의 불공정한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후 집단으로 법정을 퇴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에서 증인 신문 시간과 증인 수를 과도하게 제한해 충분한 증거 입증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식 항의하며 퇴장했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중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검찰 개편을 앞두고 70명 이상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다.

이들 중에는 고연차뿐 아니라 30~40대 젊은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