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발언 성실히 답한 것..대만 법적지위 인정 아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가즈야 전 외무상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한 것"이라고 26일 해명했다.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야당 당수 토론에서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전 외무상은 지난 7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떤 경우 존립위기사태가 되느냐"고 질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지배 수단과 관련 "단순한 해상교통로 봉쇄일 수도 있고, 무력행사일수도 있고 사이버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는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하다. (그러면)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의) 무력행사가 진행된다"는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노다 대표는 "지난 7일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됐다. 독단적 행동이었던 것 아니냐. 책임을 느끼고 있냐"고 다카이치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대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노다 대표는 "총리는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며 "자신의 지론을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는 비정부 간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대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발표한 21조3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이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경제대책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방만 재정에 대한 경고'라는 노다 대표의 지적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재정은 절대 건전화되지 않는다"며 경제 대책에는 야당이 요구한 물가 대책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다 대표가 다카이치 총리 이후 '다카이치 엔저' 현상을 언급하며 '엔저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지적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환율 동향에 대해 내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경제의 기초 체력에 기반한 것인지, 투기적 움직임인지 등을 보며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