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 '여야 협치'로 '참여·소통형 공개 예산 심사'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 새로운 지평 황대호 위원장 "선진 정치 모범사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26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11.2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비롯한 모든 심의 과정을 '여야 협치'로 투명하게 공개해 관심이다.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오후 도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829억원 증액된 6576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수조정 등이 이뤄져 통상적으로 비공개 진행되는 예산안 소위원회 활동을 공개했다.

황대호(민주당·수원7) 위원장의 "정책의 의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에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참여·소통형 공개 심사'로 추진한 것이다.

조미자(민주당·남양주3)·유영두(국민의힘·광주1) 부위원과 오지훈(민주당·하남3)·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의원이 참여한 예산안 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각자 예산 요구 근거를 제시하며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했다. 또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다시 조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갈등 조정과 협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488개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필요성 등을 각 기관이 직접 확인하면서 '쪽지예산' 없는 투명한 심사를 연출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26일 공개 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체육인의 권리와 도민의 문화·체육향유권 보장을 위해 ▲유휴공간 문화재상 사업 5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19억원 ▲책 생태계 활성화 12억원 ▲관광객 편의 제공 3억원 등을 증액 또는 복원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도민의 일상 회복과 행복 증진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기관과 공개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호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토론과 협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등 소감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삶이며, 예산은 그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며 "여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상생,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 희망을 빛을 쏘아 올려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도민 우선'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만든 의미있는 결과이자, 지방의회가 어떻게 협치하고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보여준 선진 정치의 모범사례라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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