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동당, 세수 확대 예산안 발표…경제성장 둔화 예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가 부채 억제와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세수 확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수년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소득세 과세 기준을 동결해 더 많은 근로자가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온라인 도박세 인상, 고급 부동산세 신설,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30~2031 회계연도에는 추가로 300억 파운드(약 58조2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민건강보험(NHS)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인 생계비 위기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번 선택은 긴축도, 무분별한 차입도 아니다. 불공정을 외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금과 안정적 경제, 강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첫 예산에서 기업세를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늘린 셈이 됐다.

리브스 장관의 작년 첫 예산은 영국의 저조한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두 자녀 제한 아동수당 폐지, 최저임금과 연금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철도 요금 및 처방 약 비용 동결, 에너지 요금 인하 등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담겼다. 다만 대부분의 세제 개편은 202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