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겨냥 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R&D(연구개발)예타 폐지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지역의사제 등을 읊은 한 의장은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 출석 정족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의장은 이를 두고 “토론권은 보장하되 국회를 멈춰세우는 악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민생 법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며 “발언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