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도피' 윗선 대거 기소...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재판행

尹 수사 확대 우려...이종섭 도피 돕기로 결심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 6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곧 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11일 만에 귀국하고 얼마 뒤 사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자신에게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단계적으로 임명과 출국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봤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를 독촉한 혐의를 받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고치는 등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가 반대했음에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두 사람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미 해제 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결론냈다.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전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선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