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2조원 추경 위해 국채 110조원 추가 발행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1조6900억엔(약 110조원) 가량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방침이라고 NHK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약 18조3034억엔(약 172조원)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은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규모였고, 당시 국채 발행 액수는 6조6900억엔(약 63조원)이었다.

신규 발행 국채 중 공공사업비 등의 재원이 되는 건설국채는 3조엔(약 28조원)대, 적자국채는 8조엔(약 75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의 3조6100억엔(약 34조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회계연도 전체 국채 발행액이 42조1000억엔(약 39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본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액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경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예산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돈풀기'에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무성이 전날 실시한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3.555%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4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4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